김종호 중개협회장, 감시 대응권과 상담료 신설 강조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요즘,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종호 신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이 중개업계의 새로운 변화 방향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감시 및 대응 권한 확보”와 “중개 상담료 신설”이라는 두 가지 제안이 중개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왜 이런 제안이 나왔는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해설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시 기능 없는 협회, 제 역할 할 수 없다”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호 회장이 강조한 핵심은 바로 중개협회가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는 협회가 중개사에 대해 자율규제나 조정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불법 임장이나 허위 매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피해를 초래한 중개사에게 협회 차원에서 경고나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중개업계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협회에도 일정 수준의 감시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장크루 막으려면, 중개상담료 도입 필요하다”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제안은 바로 중개 상담료 신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장크루’라 불리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단지 구경 목적으로 상담을 받고, 실제 계약과는 무관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중개사들이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김 회장이 제안한 것이 상담료입니다. 단순히 계약이 아닌 상담 자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자는 의미죠. 의료나 법률처럼 중개도 전문 서비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일정 금액의 상담료를 부과하되, 실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공제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책임 있는 상담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 시 기대되는 변화

중개 상담료가 정착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중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세 분석과 투자 조언이 포함된 전문가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중개사들의 시장 안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중개업계에서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서 영세 중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담료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서비스의 질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론 상담료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제도 설계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겠죠.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상담료는 고객과 중개사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제도 설계 시 소비자와 중개사 모두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개협회의 역할 변화도 필요

중개협회가 단순한 회원 단체가 아닌, 중개 질서 유지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는 교육과 자율 점검, 윤리 기준 강화 같은 역할을 통해 업계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 회장은 “협회의 감시·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중개사 스스로도 더 높은 기준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생긴다”며, 협회 역할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도와 제재가 아닌, 자율적인 상향 평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이 담긴 발언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 제도 개선은 곧 신뢰 회복의 길

김종호 회장의 제안은 단순히 ‘상담료 도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회적 위치로 성장하길 바라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질과 비용의 균형을 따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안은 업계 전반의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중개업계도 단순한 매물 중개에서 벗어나 전문성 기반의 컨설팅 영역으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개 상담료라는 개념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와 협회 활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김종호 신임 회장의 간담회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설형 블로그 콘텐츠로 구성되었습니다.